文 "한반도 평화 재확인"…바이든 "韓 기업 투자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과 북미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국은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북미 대화 원칙 확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남북, 북미가 약속에 기초한 대화를 해나가는 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게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했다.

이날 양 정상이 언급한 '약속에 기초한 대화'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싱가포르 선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며, 이 토양 위에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북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아닌 다른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대북외교를 책임지는 대북정책특별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됐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

양 정상은 또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억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 탄두중량, 연료 등 그 어떠한 제약 없이 미사일 등 발사체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1979년 체결한 이 지침으로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 탄두중량 500㎏로 제한 받았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사거리 제한이 300㎞, 800㎞ 등 차례로 완화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탄두중량 제한과 고체연료 사용 제한 등을 해제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폐기 합의로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두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마련

한미 정상은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업체가 한국의 첨단 기업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수십억회 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한국군 장병 55만명에게 완벽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아울러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의약품, 통신 등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민관합작 6G(세대 통신),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4조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기업의 투자로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반도체, 전기 배터리 같은 공급망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 기업 대표들에게 "일어서 주시겠느냐"며 "정말로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보건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엔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랠프 퍼켓 예비역 미 육군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백악관에서 나와 인근 한국전쟁기념공원을 방문,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기기 위한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홍준표 기자·워싱턴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