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해체 수순… 지주사 체제로

유력안 포함 여러 대안 두고 당정 협의 계속
이르면 이번 주 LH 혁신 최종안 발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1일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포함해 3~4개 대안을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것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지주사 가칭인 '주거복지공단'은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맡게 된다.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2·4 대책 등 정부의 공급 대책을 담당할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모두 분리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한다.

주택관리를 별도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의 사업을 하면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