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현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원전관련 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놓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하게 탄압받던 원자력이 드디어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멀쩡하던 원자로를 경제성까지 조작하면서 폐쇄했고 7천여억원이 들어간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천만년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한 비행기 충돌 사고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미 두 정상간 합의를 계기로 ▷신한울 1호기 즉시 운영허가 ▷신한울 3호·4호기 공사 재개 ▷SMR(소형모듈형원자로)에 대한 연구·개발 착수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한미 공동보고서를 즉시 공개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는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시대를 맞고 있고 원자력은 탄소중립, 특히 수소 경제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단"이라며 "마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원자력 산업을 정상화하자고 건의한 바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탈원전 무당들의 억지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 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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