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수상태양광, 순항할 수 있을까?

검증 결과 수질·수생태 악영향 없다지만…주민들 "경관 훼손·수질 오염" 반발

14일 10년 이상 안동시 풍산읍 만운저수지를 방문했다는 한 낚시꾼이 태양광 설치 후 수질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부유물과 물이끼를 가르키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 우측에는 수면에 떠 있는 검은 태양광 패널이 늘어서 있다. 김영진 기자

공기관 중심의 주도로 수상태양광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관 훼손과 수질 오염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관들은 관할 댐·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 임하댐에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위댐에도 내년 2월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청송양수발전소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준공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북 곳곳 관할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아놓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1~2019년 모두 4차례에 걸쳐 환경적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수상태양광 설치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다.

수상태양광 기자재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상태양광 설치와 녹조 간 영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설치된 수상태양광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파손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을 바라보는 주민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최근 부산고법은 경남 밀양시가 밀양 삼랑진 안태호에 수상태양광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수상태양광 설치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안태호 수질 오염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2019년 포항에서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한 업체가 포항 남구 연일읍·대송면 경계지역에 있는 조박지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자,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포항시가 사업을 허가하지 않자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진을 밀어부쳤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이밖에 포항시 신광면 반복지, 흥해읍 용연지 등에서도 수상태양광 설치 움직임이 일었으나, 조박지와 마찬가지로 주민 반대 등에 부닥쳐 동력을 얻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함께 결과를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