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韓美 미사일 지침 종료는 文의 우주 고속도로 개척"

문재인, 김현종. 연합뉴스

김현종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은 결과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두고 역대 대통령들의 '고속도로'를 언급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에 비견될만한, 우주산업 및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문재인 대통령이 개척했다는 것.

설명은 이렇다.

23일 오후 4시 29분쯤 김현종 특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해제는, 감히 말씀 드리건대,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국방과 안보, 산업기술은 모두 비례해 발전한다. 그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저는 미국과 오랜 협상 끝에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채택된 이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제약 하에 묶여 있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남은 제도적 장벽(Barrier)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주산업 및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가 개척됐다"며 그 영향으로 "우선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종 특보는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른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언블링킹 아이, 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우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전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천600억 달러인데, 2040년도에는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1조 달러를 컨텍스트로 비교하자면 현재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2조 달러이다. 반도체가 0.7조 달러이고, 휴대폰 산업이 0.7조 달러이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6억 달러 밖에 안 된다"며 "이번 전기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의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테슬라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기업)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김현종 특보는 과거 산업 발전사를 되돌아보면서 "20세기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이 경제를 일으키고 운명을 개척했듯,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다. 위성과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창출하여. 우주산업 생태계(ecosystem)의 장이 열린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언급한 문구로, 김기림의 시 '새나라 송'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어 김현종 특보는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라며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린다. 당신께서 염원하신 '강한 나라, 겸손한 권력, 낮은 사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왔다. 편안하게 지켜봐 주시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사실 김현종 특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