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단 부지 '절반' 첫삽 못 떠…'땅 반환' 잇따라

기업별 체가 경기 여전히 불확실…43% 미착공
취득세 면제분 추징액만 100억여원…투자 적극 유도 장기적 지원 절실

24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 국가산단 일대. 분양을 받고도 준공을 하지 못한 업체가 79곳에 달하는 가운데 부지 상당 부분이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산업구조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조성한 대구국가산단에 분양 후 3년이 지나도록 첫삽조차 뜨지 못한 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 추세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땅 반환'까지 잇따르고 있다.

지역경제계는 당장의 착공을 압박하기보다 투자 유도를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7년 3월에 1단계 사업부지 준공을 마친 대구국가산단은 전체 제조시설용지 285만5천㎡ 중 162만186㎡만 준공이 이뤄졌다. 현재 약 43%가 미준공 상태로 있다. 이중 대부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허허벌판이다.

산단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 188곳 중 3년 이상 공장을 준공하지 업체는 지난달 기준 79곳에 이른다. 준공은 했지만 비어있는 사업장도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기업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의 대표적 자동차부품사인 A사도 국가산단 내 분양받은 부지를 3년이 지나도록 묵혀두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래차 분야 신규 아이템 수주를 확정받지 못해 착공을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큰데 설비에 금융비용까지 감수하며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신규 투자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미 국가산단 준공을 포기하고 산단공에 땅을 다시 내놓은 업체도 지난해 9곳, 올해 5곳에 달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가능 시점 이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착공하지 않은 곳에 대해 달성군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분 징수에 나서면서 기업이 받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달성군청은 아직 '첫삽'조차 뜨지 못한 56개사에 대해 지금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분 104억원을 부과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징수를 유예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 미루긴 어려워 이달 들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 기업을 압박하기보다는 투자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상의는 국가산단 미착공에 따른 지방세 추징에 대한 건의서를 최근 달성군청에 전달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에서 "실물경제 침체로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미사용 토지에 대해 감면 받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추징 유예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