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전위협 점자블록 대대적 손질

권익위, 지자체에 개선 권고…전봇대 통과해야 하는 구간도 버젓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점자블록의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거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되레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2천847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이전 3년간 접수된 1천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자블록의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훼손이 1천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603건)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596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325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점자블록 위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점자블록을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를 세운 경우도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기 어려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점자블록이 있더라도 잘못 설치돼 재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할 선형블록이 교차로 중간으로 향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 건에 대한 즉각 조치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의 조속 설치 ▷기준 미비·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지역 주민참여를 통한 점자블록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점자블록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