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7%,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25일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법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고용감축'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코로나19로 긴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서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2.1%(동결 63.2% + 인하 8.9%)에 달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불황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68.2%는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중 비제조업은 75.6%, 10인 미만 기업은 79.4%가 악화됐다고 응답해 업종과 규모별로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영·고용 어려움 회복 예상 시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51.7%가 1년 이상 걸리거나(35.0%) 장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16.7%)이라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25.3%로 나타났다. 현장의 답답함이 보이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41.0%)은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12.8% + '신규채용 축소' 28.2%)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35.2%는 '대책없음(모름)'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부작용을 예상케 했다.

이와 관련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경영실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정도가 업종과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듯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하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현장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불균형 회복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에도 최저임금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