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공무원 특공’ 국정조사 거부에 野 3당 맹폭

“피할 이유없다”, “국민의 요구”, “특혜 부지기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하우스(How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하우스(How's) 중앙홀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에 힘을 모은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맹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의 차익을 거두었던 관평원 부정사태에 대해서도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려있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매번 야당 탓을 하며 진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건 바로 민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갖고 정쟁화하지 말라"며 "국민 앞에 진정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특공문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허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뺨때리는 격"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특공의 특혜와 부당이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더 이상 정치공세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수사대상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수사대상으로 하기에도 어려운 제도적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지기수로 많은 특혜 유형이 나올 걸로 생각한다.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압박했다.

앞서 야 3당은 공무원 특공과 관련, 지난 2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야당이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라"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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