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소득=선심성 현금살포"VS 이재명 "안심소득=부자 차별"

이재명 오세훈.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 복지 정책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선심성 현금살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고,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향해 "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동안 시행되어온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이지사가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주셔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재원에 대해 "이 17조원은 안심소득 수혜자가 아닌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하여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세금"이라며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 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 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 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 받아야 할까요? 또 수혜 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나?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학술상 기본소득은 주,월,년에 관계없이 정기지급한다는 것뿐 매월 지급이 요건도 아니니 매월 지급 아님을 문제삼지는 말아달라"며 "40조원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 13조원을 보편지급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와 국민만족도가 훨씬 큰 것은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며 "기본소득은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고, 사회안전망 역할로 임금 인상 압력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