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에 유례없는 양심(兩心)을 보여주는 文 정부 인사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범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가족 범죄 의혹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전 총리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부인의 비리 의혹과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썼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윤 전 총장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장모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에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가 끝나면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 전 총리까지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골 깊은 양심(兩心)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양심(兩心)은 그 간극이 상상을 초월한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 조금 더 파헤치거나 눈을 조금 감는 정도가 아니다. 가령, 이들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조금 가벼운 죄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1·2심 유죄, 최강욱 의원에 유죄 판결을 내리자 법원을 공격했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압박인 것이다. 조국 자서전, 한명숙 자서전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상대의 의혹, 그것도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 처가 쪽 의혹에 대해서 지도자 자격 운운하며 "스스로 밝히라"고 말한다.

문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편의 죄를 덮는 역할에 관해서는 주연과 조연의 구분이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와 징계로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 박범계 장관은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25개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윤, 심재철도 주인공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 관련 재판을 이리저리 미뤘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니 앞선 왕조시대에도 이런 정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