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법정선 입 닫고 회고록 낸 조국, 떠받드는 여당 대선 주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다는 소식에 여권 대선 주자를 비롯한 여권 실세들이 조 전 장관을 감싸고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조 전 장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을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았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인이란 이름으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가슴이 아리다"며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운 촛불 시민 개혁사"라고 했다.

도대체 '조국'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부로밖에 들리지 않는 언사를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극렬 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야 그럴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를 포기했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는 달라야 한다. 최소한의 상식 위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무죄인 듯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조국의 '비상식'을 두둔할 게 아니라 비판해야 한다. 대선 주자라면 그래야 한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을 때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 정경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해 9월 3일 열린 재판에서는 무려 300여 번이나 그랬다. 조 전 장관이 증거와 법리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국의 피해자 감성팔이에 동조하는 그 모습이 비루(鄙陋)하다. 대선 주자라는 호칭이 과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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