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틀리는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불법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틀리고 있다.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조기 폐쇄 과정 불법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반면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검이 기소를 보류시켰다. 적반하장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검찰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최 원장에 대한 수사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다. 검찰은 시민·환경단체들의 최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따른 수사라고 했지만 검찰권 남용임에 분명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최 원장에 대한 정권의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 달라는 여·야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고, 감사 결과 경제성을 현저히 저평가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검찰 수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돼 3명이 기소까지 된 마당이다. 어느 모로 보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위조해 경제성을 조작한 국기 문란 범죄라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원전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를 조작했다며 최 원장을 수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월성 1호기 감사로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최 원장에 대한 보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겠다고 보고했는데도 대검이 뭉갰다. 대검은 원전 사건 등 중요 현안에 대해 후임 검찰총장이 와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공문까지 보냈다. 정권에 편향된 김오수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가 엉뚱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 정권을 향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왜곡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벌써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