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맞춰 全 국민 지원금…대선용 돈 풀기?

윤호중 원내대표 추경 편성 강조…여름 휴가철 앞당겨질 가능성도
이재명·정세균 "전 국민에 지급해야"…기재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반박
류성걸 "대선 앞두고 얼마나 현금 살포 공약 나올지 걱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여권 안팎에선 하반기인 8~9월쯤 추석연휴 이전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여름 휴가철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 + 경제 대(大)화해 조치'를 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9월 말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8∼9월쯤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시기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앞 다퉈 거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 드린다"고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민들이 소비하도록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으로 선별 피해지원까지 포함해 추경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추경 규모가 3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보편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온 재정당국이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야당 공세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또 얼마나 현금 살포하겠다는 공약이 나올까 걱정"이라며 "이 정부는 빚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