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편향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앉혀야 하는 정권의 절박함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송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의 수를 33명으로 늘렸다. 예상했던 대로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와 상관없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그가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을 때부터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큰 정치적 고비 없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안전판까지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등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막거나 무력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친정권 행각을 여과 없이 보여준 김오수가 적격이었을 것이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검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인가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불법 출금의 시작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입안의 혀'처럼 처신하니 문 대통령의 '사랑'도 남달랐다. 차관직에서 물러난 후 국민권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거명돼 온 배경이다. 지난달에는 "김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간다"며 직접적으로 무한 신뢰를 표시했다.

이런 사실들은 김 총장이 앞으로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틀어막는 데 주력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일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제한하려는 법무부와 짜면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김 총장은 '권력의 개'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게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임명한 목적일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