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공식화…올해 세수 증가분 활용”(종합)

전년 대비 17조원 이상 늘 듯…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활용
정부 "코로나 취약 계층 중심"…여당 "전 국민 지원 경제 활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온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내용과 규모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그 윤곽이 담길 전망이다.

그는 재원과 관련,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조원 늘었다. 또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전년(285조5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 기준으로는 17조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다.

다만 추경 내용을 놓고는 당정 간 결이 다르다. 홍 부총리가 이날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에 방점을 두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계획해온 여당과 다시 한번 입장차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보편지원보다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선별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여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 경제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 보편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보편지원 대 선별지원'이라는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2차 추경 내용과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