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안 최대 30조"…추가 세수 32조 예측

이르면 7월 지급도 가능… '보편 vs 선별' 당정 갈등 재연 조짐
기재부 "아직 검토 중인 사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측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20조~30조원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취약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각종 지원금은 대책 형태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간 격차로,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는 것이 2차 추경의 콘셉트이라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연간 추가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추가 세수 중 추경 재원 규모를 정부는 20조원으로, 여당은 32조원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 추경 규모는 두 가지 수치의 중간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다.

소상공인과 특고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까지 포괄할 경우 총 대책 규모는 30조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이미 정해진 올해 예산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변경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 예산에 더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시간표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중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특고 등 지원금을 기존 방식으로 집행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이 달라진다면 준비 시간으로 인해 집행 시기도 8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아울러 소비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취약·피해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간에 진통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소한 고소득층은 빼고 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년 세수 전망, 추경 규모 및 시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