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816명 조사 결과(종합)

권익위, 의원 174명 포함 816명 2개월 검증
직접조사권 없어 검증 한계…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의원이 직접 관여 6건 불과…"보여주기식 조사냐" 지적도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등 12명, 16건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17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직접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에 검증을 맡기면서 금융거래 내역 확인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보여주기 식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이다.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확인됐고, 의원이 직접 관련된 사안은 6건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가 드러났다.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의혹을 사는 의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2개월 넘게 소속 의원 174명 전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아울러 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대상으로 삼았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해 제공받은 뒤 심층적 조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