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정부 "나로우주센터 인근 발사장 구축 추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정부가 고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발사장 구축을 추진한다.

발사장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에 발사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주 산업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7일 오후 3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주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 개발 영향 및 대응 방향'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마련 돼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탑재 중량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지침은 42년 간 4차례에 걸쳐 완화됐으며, 고체 연료 발사체 제한은 2020년 7월 4차 개정에서 해제됐다. 이어 2021년 5월 22일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종료됐다.

온라인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 정책관은 "민간 부문에서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들이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주 발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급하게 발사장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3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주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 개발 영향 및 대응 방향'이다. 온라인 화상회의 화면 갈무리

이어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비행 성능 팀장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선병찬 팀장은 "고체 연료 발사체 활용은 물론 우주 발사체의 이동과 해상·공중 발사 제한 해제 등이 이뤄지면서 발사체 발사 방식과 발사체 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우주 발사체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고정식 발사만 가능했다. 하지만 발사장의 다양성 확보로 차량 발사, 해상 발사, 공중 발사 등으로 여러 발사 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각 발사의 장점은 △차량 발사는 설비가 단순 △해상 발사는 안전 확보가 용이 △공중 발사는 지상 설비 최소화로 꼽을 수 있다.

안재명 KAIST 항공 우주 공학과 교수는 국가에서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체계적인 조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명 교수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분야 별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위성, 탐사, 발사체 등 모든 분야를 조율해서 고민해야 하고 우주 산업 전반에 걸친 계획과 조정 기능, 책임과 권한을 갖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실로 격상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어떻게 민간 산업을 확대할 것 인지를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 작업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 앞서 권현준 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정부 연구 개발 중심으로 유지 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