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의혹 철저하게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 본인 또는 그들의 가족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의원 6명은 본인만 연루되거나 본인과 가족이 동시에 연루됐다. 나머지 6명은 의원 본인은 의혹이 없었지만 가족이 관련됐다. 여당 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가족들이 관련된 불법 의혹 건수는 16건이었는데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실정법 위반이다.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이나 됐다.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에 연루된 경우는 6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도 있었다. 이 중 두 건은 3기 신도시 인접 토지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여서 한계가 있었다. 일부 의원은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미흡했고, 차명 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 의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현황을 제출받은 뒤 등기부등본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에 그쳤다. 이런 수준의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불법 의혹이 드러난 우상호 윤미향 의원 등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본인 및 직계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원은 즉각 출당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 실정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일벌백계하는 게 마땅하다.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수사로 민주당 의원들과 가족들이 관련된 불법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경우 성난 부동산 민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