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NO, 특검 YES" 원희룡·김웅, 여야 부동산 철저 검증 촉구

김웅 "뺑소니 맡겼더니 신호위반 딱지 끊어준 꼴"

원희룡 제주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여야 동시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10일 SNS에 글을 올리고 "특검을 통한 여‧야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직전 여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검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감사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적절치 않았다. 민주당에 역공의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다"며 "권익위에 맡기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봐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검 조사 대상으로는 여야 국회의원에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지사인 저부터 즉각 조사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뺑소니 사건 맡겼더니 신호위반 딱지 하나 끊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발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사라졌다"며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쪼개기 공유투자라는 가장 극악한 투기 수법은 지워지고 단순히 농지법위반, 명의신탁만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이 올해 초 부동산 투기 특검을 공언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부동산 투기는 탈당이 아니라 특검 수사로만 밝힐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특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부동산 검증문제, 여‧야 동시 특검으로 해결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검증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특검을 통한 여‧야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역공의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권익위에 맡기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봐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편법 쪼개기 등의 의혹은 사라지고 단순히 농지법 위반, 명의신탁 문제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 맡겼더니 신호위반 딱지 하나 끊어주는 꼴'이라는 김웅 의원의 지적이 매섭고 정확합니다.
4.7 재보궐 선거 직전 여‧야 모두 LH 사태 특검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공방을 멈추고 특검을 통한 전수조사로 말끔하게 해결합시다.
조사 대상도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 고위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분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요구 또한 조사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지사인 저부터 즉각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김웅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처음 LH 투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과 청와대가 시간끌기를 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권은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어
태산명동서일필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민 기만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탈당쇼에 가려져
권력형 부동산 투기 수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탈당쇼는 약속대련일 뿐입니다.
권익위의 발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사라졌습니다.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쪼개기 공유투자라는
가장 극악한 투기 수법은 지워지고
단순히 농지법위반, 명의신탁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입증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만 거론하여 검찰 수사를 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방식입니다.
뺑소니 사건 맡겼더니 신호위반 딱지 하나 끊어주는 꼴입니다.
올해 초 우리 국민을 분노케했던 각종 의혹들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기획부동산 쪼개기 공유투자, 전원주택용으로 맹지를 구입한 의원, 도로부지를 매입한 전 의원,
지분 쪼개기로 용인시 땅을 매입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우자,
관할지역내 재개발 구역 주택 매입으로 전형적인 이해충돌 행위를 한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김천, 서산, 남양주, 양평, 상록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한 행안부 장관의 배우자나
치과의사이면서 영농경력 15년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에 대한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부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라지고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만 남았고
그마저도 야당의 감사원 의뢰 문제로 호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부동산 투기 특검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한 바입니다.
탈당쑈,
그것도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맞춤형 출당 조치까지 취하는
대국민기만극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부동산 투기는
탈당이 아니라
특검 수사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특검
약속을 지키십시오.
자신들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그냥 부동산 투기나 하십시오 쭉,
지금까지 해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