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독도 실효 지배 조치 더 강화하자

독도새우 방류는 조용한 일본 저격…지자체와 경찰,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지난 2일 경북 포항 남구 호미곶 손 조형물 앞에서 서예가 김동욱 씨가 일본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교성 디지털 논설위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독도 실효 지배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우리가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수정을 요청했으나 꿈쩍 않고 있다. 일본의 이런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우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 요청을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 사례가 있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지난 3일 '독도새우' 20만 마리를 독도 앞바다에 방류했다. 독도새우는 독도 인근에서 잡히는 도화새우, 닭새우(가시배새우), 꽃새우(물렁가시붉은새우) 등 3가지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경북도가 방류한 것은 몸길이 3㎝ 미만의 어린 도화새우다.

이번 독도새우 방류에 대해 경북도는 어민들의 고부가가치 소득원 창출과 함께 우리나라 영토의 실효적 입지 강화를 강조했다. 한 매체는 독도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라고 했다. 일본이 유독 독도새우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도새우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청와대 만찬 요리에 올라 일본이 문제 삼는 등 이름을 알렸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고급 요리 재료로 대접받았다.

1990년대 중반 해양경찰 함정을 타고 독도를 다녀올 때 독도새우를 구매하러 온 대구의 한 횟집 사장을 배 안에서 만나 그의 수완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에게서 독도새우 예찬론을 들은 기억이 남아 있다. 그때도 비싸게 팔렸겠지만, 지금은 마리당 2만원 이상 호가한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선착장이 없어 김성도(2018년 작고) 독도 이장이 고기잡이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마중 나와 배를 옮겨 타는 방식으로 독도에 들어갔다.

독도에 대한 국민 애정은 무한대다.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외교부의 '조용한 대응'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다. 실효적 지배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국제법상으로 실효 지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비한 법적 조치를 수정하거나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움직임에 맞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가 곤란하면 관할 관청인 경상북도와 경비를 맡은 경북경찰청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국내 기업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북경찰청이 올 2월부터 독도경비대의 의무경찰(의경)을 일반 경찰로 대체한 것도 바람직하다. 외교, 군사적 마찰을 고려해 군인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최정예 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1954년부터 독도에 상주하며 경비 업무를 맡은 경북경찰청은 2023년 의경 폐지 방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독도경비대원을 일반 경찰로 교체하고 경비·보안 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1970년대 전투경찰(전경) 제도가 생기면서 군 복무 중 차출된 전경이 일반 경찰과 함께 독도를 지켜왔으며 2011년에는 전경 폐지에 따라 의경으로 근무 인력을 교체했다.

민간 기업 한화테크윈이 독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해상도 CCTV를 설치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한화테크윈은 서도 어민 숙소 옥상과 동도 헬기장에 CCTV를 설치, 독도와 근해의 재해·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영상보안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독도에 설치되는 CCTV는 8k 초고해상도 네트워크 카메라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8K 해상도는 약 150m 거리에 있는 사람의 표정까지 파악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지속 가능한 독도 만들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4차 독도 지속 가능 이용위원회'를 열고 독도 환경·생태계 관리 강화, 독도 교육 다변화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독도 방문과 관광을 활성화하고 독도 관련 정보통합 및 해양법 대응 역량을 높인다. 올해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에 약 55억3천만원이 투입된다.

독도 교육 사업은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독도체험관 신축·개선, 독도지킴이 학교 운영 등으로 실감 나는 독도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독도 교육주간도 설정해 더 많은 학생이 독도를 접하도록 하고 있다.

독도는 앞으로 2025년 개항 예정된 울릉공항을 통해 더 확고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의 계획적인 도발에 차분하면서도 내실 있게 맞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