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석면제거율 최하위 경북도교육청, 올해도 여전히 저조… 1군 발암물질 학생건강 비상

지난해 경북도교육청, 석면제거율 꼴찌서 두 번째… 개선 중이지만 중하위권
박현국 경북도의원 "석면 제거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해야"

경북지역 학교의 석면 제거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면서 학생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현국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석면 제거 현황은 대상학교 1만6천670곳 중 8천425개교에서 석면이 제거됐다. 제거돼야 할 면적은 4천201만7천577㎡ 중 58.2%인 2천449만3천883㎡만 제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별 석면 제거율은 제주가 75.3%로 가장 높았고, 부산 69.1%, 광주 6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전국 평균인 56.5%보다 낮은 30.3%로 최하위인 경남(27.5%) 다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북도교육청은 석면 제거작업에 박차를 가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경북지역 대상학교 1천440개교 중 746개교만 석면이 제거됐을 뿐 694개교(48.2%)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경북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석면 제거율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박 도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석면제거 예산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북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외 석면 피해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간 중피종(일명 '석면암'으로 폐를 둘러싼 흉막 등이 석면으로 종양이 발생한 질병) 사망자 2천500명 발생했다. 호주는 1950~1970년대 1인당 석면 사용량이 세계 최고였던 국가로 최근까지 1천8만명 이상이 중피종으로 사망했다. 프랑스도 연간 3천명이 석면을 통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이후 EU 25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청석면, 갈석면을 규제한 이후 2008년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과 사용을 금지했다.

박현국 도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폐암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하루 빨리 학교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무석면 학교가 51%를 차지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