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령화사회의 진짜 백신, ‘주택연금’

김진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장

김진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장

인류의 용기와 지혜로 맞서 극복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지난해 3월 정부가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거리를 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꺼린다' '피한다' 등 대개 부정적이었다. 특히, 생명과 존재의 뿌리인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두기는 불효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금 사회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는 감염관리뿐 아니라 가족 간 부양 의무와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나 1인 가구로 이루어진 노인 단독가구 비율은 78.2%로 2008년의 66.8%보다 11.4%포인트(p) 늘어났으며 자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12.8%에 불과했다. 반면, 노인 개인의 평균 연간소득은 2008년 700만 원에서 지난해는 1천558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런 두 가지 사실로 미뤄 '현대 노인들은 자녀와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가급적 경제적으로 독립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건강이 좋아졌고 개인 생활을 간섭받지 않으며, 과거에 비해 경제적 안정을 얻은 것이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

위 조사 보고서는 노인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소득 비율이 27.5%로 가장 컸지만 역대 최저치였다고 설명한다. 또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생활비와 같은 사적 소득 비율이 2008년 46.5%에서 지난해 13.9%로 급감했으나 사업소득·근로소득과 같은 직접 소득이 대폭 늘고 있다고 짚었다.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직접 소득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절반가량은 단순노무 활동에 따른 일시적 소득이어서 이를 안정적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적 연금이나 자녀의 도움이 제한적이고 충분치 못한 가운데 부모 세대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려면 이른바 '고령화 대유행'의 사회문제가 커지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같은 '예방접종'이 시급하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 생활비 독립과 같은 '경제적 거리두기'(economical distancing)는 사회적 밀접도는 높이고 경제적으로는 당당해질 수 있는 고령화 백신이다.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해진 날짜에 월급처럼 지급받는 주택연금이야말로 예방 효과가 가장 높으면서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고령화 백신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이 가장 안전한 예방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다. 상속 등에 대한 망설임으로 주춤하던 주택연금 가입자가 누적 8만 명을 넘을 만큼 늘고 있다. 이제 '나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걱정 없다'를 넘어 '나는 주택연금 백신 맞았다. 이제는 더 멋지게 살 것이다'로 인식이 확장된다면 주택연금이 고령화사회의 든든한 백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반월당에서 바라보는 팔공산과 앞산의 햇살이 기운을 더 환하게 자아내고 푸르름을 더해 갈수록, 코로나 대유행도 끝이 보이고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부모님들께 단단한 '주택연금 백신'으로 더 품격 있고 당당한 노후 일상을 준비해 드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