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G7+4 정상회의, 철부지 대통령 부부와 대한민국의 운명?

'격동'의 세계, 사진·여행 '열중' 文부부
북한 싫어하는 것 모두 담은 성명, 종북?
굴중 종북 벗어나 '번영의 길' 선택해야!
한국은 B3W 4경4천조원 기회를 잡아라!
자유, 인권, 민주, 번영…대한민국의 선택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세계사의 대전환 속…'여유롭고' '한가한' '이상한' 대통령 부부?

영국 콘월에서 열린 3일간의 'G7+4' 정상회의 이후 세계가 대격변의 회오리 속으로 급격하게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2차 세계 대전 이후, 19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0년대 소련의 붕괴보다 더 큰 세계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정권의 '한가하고' '여유로움'이 마치 구한말 고종과 그 신하들을 보는 듯하다. 대통령 부인은 하루 3차례나 옷과 신발 등 패션을 바꿔가며 기념 사진 촬영에 열중하고, 이를 홍보하는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과도한 뽀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는지, 정상회담 기념 사진에서 남아공대통령을 짤라내는 '편집'으로 국제적 비난과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중심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좌·우에 마주앉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복한 웃음'은 '그 자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G7+4' 정상회의 이후 국빈 방문을 빌미 삼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관광'하는 듯한 일정은 정말 아연실색 그 자체이다.

대일 외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복원되기를 기대했으나 불발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돌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일본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아쉬움'을 더 큰 갈등의 불씨로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정상회담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강력 반발했다. 안 그래도 관계가 좋지 않은 양국 간에 꼴사나운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파탄내자는 것인지 무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상이다.

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대통령이 G7에 초청되어 "사실상 G8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나라의 정부'를 어떤 국가들이 존중하고 신뢰할 것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아무리 정권이 엉터리 같고 바보스럽더라도, 국민들은 깨어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세계사의 흐름을 놓친 무능한 위정자들 탓에 나라를 통째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넘긴 역사의 아픔을 반복할 수는 없다.

때문에 'G7+4' 정상회의 '결과'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특등 머저리'인지가 증명된 G7+4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7+4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할 세력은 '종북(從北) 주사파'이다. 왜냐하면 G7 정상회의 코뮤니케(공동성명)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북한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규정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이라는 주체와 핵 '포기'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에 치명타를 날린 셈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콘월에서 12일(현지시간) 시위대가 기후변화 대응 촉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코로나19 대응 요구, 세계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제재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라는 '특수성'을 내세우며 북한을 지원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를 완전히 봉쇄했다. '모든 국가들' 속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되는 탓이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인권'이라는 말도 빠지지 않았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인권' 존중의 주체로서 '북한'을 명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북한과 주사파의 반발에 대해 "우리는 G7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성명 문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발뺌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북한은 미리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고 간파했는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런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도 '전혀' 모른채 '보리스 영국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마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종북(從北) 주사파라면, 웃음이 아니라 '심각한 얼굴'로 최소한 항의 표시는 해야 했다"는 것이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으로 추정된다. 꿈 같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우왕좌왕 좌충우돌 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눈 앞에 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방문 중인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모욕'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 받을 여건이 되지 못하는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입으로 만 립서비스를 '계속' 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이를 잘 증명한다.

▶번영의 길 or 몰락의 길…선택은 분명하다!

이번 G7+4 정상회의 성과를 보여주는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싫어하는 모든 것'과 함께 '중국이 싫어하고 꺼리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 반중(反中) 연대'의 신호탄일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고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중국은)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역대 G7 정상 선언문에 대만이 포함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 노동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중국에서의 조사를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촉구한다"고 규정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기원설'을 겨냥한 공세로 풀이된다.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연구소 기원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천문학적인 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말잔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B3W(Build Back Better World;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을 가동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 G7이 주축이 되어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항만, 도로, 공항, IT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투자 규모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3조7천억 달러의 10배가 넘는 40조 달러(약 4경4천660조원)에 이른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최후의 G7' 풍자물.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이 풍자물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바로보는 중국의 불편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매일신문DB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제안(2013년)으로 시작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현재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등지의 100여 개 국가가 2천600여 건의 철도, 항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투자라는 명목을 앞세워 막대한 인프라 건설 비용을 빌려준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저개발 국가들을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부흥을 위해 실시했던 '마샬플랜'을 훨씬 능가하는 'B3W 프로젝트'가 향후 본격화 할 경우 세계경제의 지각에 대변동이 예상된다. 더욱이 도로, 항구, 공항, 철도 등 토목 및 IT 인프라 구축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대한민국이 'B3W 프로젝트'를 선진국 문턱을 넘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준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러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굳건히 서야 한다.

세계질서는 힘의 논리에 지배된다는 것은 엄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중국의 저개발국 식민화 및 패권 추구에 대한 반격으로 군사적 '연합' 대응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문제를 "새로운 도전"으로 언급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내용이 강조되고, 중국을 전례 없이 강한 방식으로 특정할 것이다. 중국은 사이버 안보, 정보전쟁,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나토는 냉전 시절 구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 때문에 러시아의 위협이 나토 전략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의 도전이 나토의 전략 개념에 새롭게 반영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미·중 패권 경쟁이 두 나라 사이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중국과, 이에 대항하는 미국·G7·나토 연합국 간의 경제·군사 경쟁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대서양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산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앞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연합체)가 태평양에서 연합훈련을 하며 중국에 대한 포위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은 한민족을 번영의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엄청난 국난(國難)을 초래하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자유'와 '인권' '민주' '번영'의 길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