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표심에 밀리는 '달빛철도'…균형발전·지역통합 내팽개친 與

'김포~부천'확장에 사업비 6조…지방철도망 구축 계획 '빨간불'
국책사업 특정 지역에 휘둘려

대구·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논리와 표심에 철도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통합의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빠졌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도권 주민 반발과 정치권 압력이 더해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지방철도망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부선'(김포~부천) 건설과 더불어 서해안에 새 고속철도를 놓는 방안 등 신규 반영 사업이 전국적으로 41개다.

다만,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등 24개는 추가검토사업으로 넘겼다. 대구경북에서는 ▷전주김천선 ▷점촌안동선 ▷중부권동서횡단선(서산~울진) ▷구미산단선 ▷의성영덕선이 해당된다. 6월 중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최종 확정·고시하는 만큼 일부나마 반영 기대감이 있었지만,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문제는 '김부선'이다. 정부는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제시했음에도 현지에선 서울과의 직접 연결이 가능한 사당~강남~강동~하남으로 이어지는 가칭 'GTX-D' 노선을 강경 요구 중이다. 경기도는 이를 '원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김부선'이 원안이라는 입장이다.

사태는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상당한 민심 이반'을 언급했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삭발 시위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조차 "여당도 보다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부선' 확장에 6조원 안팎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추산인 만큼 이를 수용할 경우 4조850억원 규모의 달빛내륙철도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다. 다른 추가검토사업도 마찬가지다.

국책사업인 철도정책이 특정지역 반발과 정치 입김에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으로 데인 여권이 집값과 관련성이 큰 뜨거운 이슈에 대해 해당지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들어있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후순위로 완전히 밀려나자 균형발전 의지를 팽개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온다. 광주·대구·울산·부산을 포괄하는 지역산업간 연계 시너지와 경제 잠재력을 무시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표심에만 다가가려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겨냥해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보면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와 다를 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원칙을 버린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잃고 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