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 52시간…勞 "일자리 처우 개선"-使 "일자리 없어진다"

'최저인금 1만원' 인상 놓고 줄다리기…내달 중순 결론내야
2016년부터 16.4%, 10.9%, 2.9%, 1.5%씩 인상
노동계-생계비 소득보다 27만원 높아 불균형 완화되면 가계 소비 늘어 경기회복
경영계-코로나 타격 시장 부담 커, 소상공인·영세기업 생사 기로, 취업난 악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달말 목표로 협상 개시, 올해도 시한 넘길 듯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올해 관건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여부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게 유지해 노동계의 인상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가 숙지지 않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고 어려운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노동계 '1만원' 달성 목표

노동계는 올해야말로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인 가구 생계비의 81.1%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비혼 단신) 1인 생계비는 209만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 환산액인 182만원보다 27만원 정도 높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도 강조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과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가계 소비 증가로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제도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관련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비하며, 나아가 고용에 긍정적 요인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는 등한시한 채 공포마케팅을 진행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영계를 강하게 질책한다"고 비판했다.

김정옥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도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보면, 일자리가 부족하기보단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한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기존 기피되던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근로자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대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유출 등 일자리와 직격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지역 노동계의 목소리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 "동결해야"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해 노동자의 고통이 커진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숙박·여행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경우 여전히 영업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한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구직자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올해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3.8%(동결 48.1%, 인하 15.7%)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충분한 임금보전대책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협상 시한 넘길 듯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측 양측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차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시 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2일 열릴 4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계가 1만원 초반대의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여 논의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었으나 이를 2주 이상 넘긴 7월 14일에야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이 참가해 최저임금 8천720원 안을 의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8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