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최재형 대망론, 매우 논란적 사안…새 헌법 필요"

취임 1년 간담회… "권력분산 개헌 필요…여야 지도자들 입장 밝혀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화상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현직 기관장의 정치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21일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정치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선 "격차해소를 포함한 국민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개헌론자인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정권 초기에는 개헌을 거론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임기 말에는 대선이 코앞이라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모두 개헌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준석 현상'과 관련해선 "한국 정당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길 희망한다. 이준석 바람이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 상황에 대해선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며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했다는 따가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하고,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문은 닫혀 있지만 빗장은 걸려 있지 않다.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