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성 중시` 이준석, 기본소득 입장은?`→이준석 `이재명식은 반대`

이재명 "'공정성 중시' 이준석, 기본소득 입장은?"→이준석 "이재명식은 반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느냐"며 공개 질의하자 이 대표가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성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질문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조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나 이 대표님이 주장하는 정책임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위소득자만 골라 소득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의 주장을 하며, 기본소득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나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가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인가 등 세가지를 질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신설하자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워낙 복잡한 주제라 이준석이 언급하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랑 기본소득이랑 그저 돈 주는 거라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난다"며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고, 진정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주당을 압박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공정성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질의>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을 늘리자는 좌파적 입장, 기본복지 통폐합으로 행정비용축소 및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우파적 입장, 그리고 지나친 소득 집중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빌게이츠 등 소위 '성공한 실리콘벨리 CEO'들의 시장중심 입장이 있습니다.
좌파적 입장은 복지지출이 적은 복지후진국에서, 우파적 입장은 이미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복지선진국에서 주로 논의되고, 우리의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복지증대에 더하여 매출양극화 완화와 소비수요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이 있으며 굳이 분류한다면 제 3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이 대표님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조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나 이 대표님이 주장하는 정책임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위소득자만 골라 소득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의 주장을 하며, 기본소득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준석 대표님께 공개질의드립니다.
1.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셨나요?
2.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십니까?
3.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족,
실현가능성이 같다면 안심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모두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정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세금 내는 사람, 혜택받는 사람이 분리된,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불공정'한 정책이 과연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과연 있습니까?

다음은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

기본소득이 워낙 복잡한 주제라서 이준석이 언급하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겁니다.
물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신설하자는 이재명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랑 기본소득이랑 그저 돈 주는 거라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고, 진정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주당을 압박해주십시오. 지금까지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은 지금은 매번 한정된 재원 내에서 A를 쓰냐 B를 쓰냐의 논쟁에서 "A도 쓰고 B도 쓰자"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