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12억" 文정부 4년, 서울 아파트 '금파트' 됐다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값 2배 껑충…'영끌'해도 25년 걸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이 2배 가까이 올라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도 집을 사는 데 25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남한산성에서 내려다 본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23일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천61만원이었는데, 올해 5월엔 3천971만원이 됐다"고 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천만원짜리 아파트가 11억9천만원이 된 셈이다.

이번 분석은 서울 25개 구별 3개 아파트 단지, 11만5천 세대 아파트 가격의 시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도 활용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평당 4천334만원에서 올해 3천623만원(84%) 올라 평당 7천957만원으로 파악됐다. 비강남 22개구 아파트도 같은 기간 평당 1천676만원(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실련은 가구당 실질소득은 298만원(7%)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로 4년 전에는 30평형 아파트를 사는 데 14년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25년이 걸린다.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같은 기간 150년에서 237년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참여정부 때도 집값이 올랐지만 중반 넘어간 4년 차에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행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집값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집값 정책에 실패한 이유로는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집값 관련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79% 상승했다고 봤지만, 국토부는 1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매매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7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경실련의 집값 상승률은 국토부 발표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현상 분석이 제대로 돼야 해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