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女중사 성추행' 은폐 정황 알고도 묵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이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을 이미 확인하고도 공군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21일 센터가 공개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달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감사관실의 12일 보고는 4쪽짜리 완결된 문서 형태"라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센터의 기자회견 후)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감사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라면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수사 지시를 해야 하고, 위력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급자에게 거짓 진술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군사경찰단장 등을 직위해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국방부 장관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라인 수뇌부가 개입하고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당 사건이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됐을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인 A대령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네 차례나 사건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