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도 기어도 바퀴도 없는 자동차를 탄 한반도 운전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청와대 대변인의 전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남은 10여개월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외교부는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때 기존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일각에서는 워킹그룹이 모든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제재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탓에 '남북 협력의 장애물'처럼 작용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워킹그룹 종료 검토'를 '대북 지원 사업 재개 가능'으로 해석하고, 북한 측이 남북대화에 응해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이 본의(?) 아니게 UN과 미국의 대(對) 북한 제재를 위반해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하는 조직입니다.
설령 한미 간 워킹그룹이 종료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인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꿈보다 해몽"이라면서 (최근 김정은의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는 것 같다.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의 발언 의미는 23일 리선권 북한 외무상 명의의 담화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은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미국 또한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해석'과 '기대'에 대해 한 방 날렸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조율은 대북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분이다. 우리는 이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확실히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한미 워킹그룹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미국은 '재조정'이라고 말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종료(termination) 되든, '재조정' (readjuatment) 되든,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대화 놀음(?)'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본인의 서명이 담긴 특별명령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인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한 특별명령서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시 예비물자를 인민들에게 공급하라는 특별명령서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고위 탈북자 역시 "북한은 가끔 오래된 군량미를 방출하고 나중에 채우곤 했는데 이번엔 공개적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과연 그것 뿐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지난해 태풍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 식량이 100만 톤 이상(최대 140만톤)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벌서듯이 들고 있는 특별명령서가 '올해 가을 다시 채워놓을 목적으로 오래 묵은 군량미를 방출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군량미를 풀긴 하지만, 올 가을의 '대책'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굶어 죽을 직전의 상황에 처한 북한에게 '남북 대화 쇼(show)' 하자는 문재인 정권의 제스처는 김정은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구애(?)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타임지의 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타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장성택)와 이복형(김정남)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몰살·고문·강간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 다수의 북한 관측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인륜 범죄자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타임지의 표지를 다시 장식했습니다.
▶북한의 전기 유용 방치? 대한민국 에너지 생명줄을 북한과 중·러에 넘긴다?…이것이 반역이고 매국이다!
문재인 정권의 '황당한' 행태는 갈수록 충격이고 태산입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한전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898mWh의 전력을 개성공단으로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월은 남측 인력이 개성공단에서 모두 철수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으로의 전력 공급은 북측에 대한 전력 제공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남측 인원이 한 명도 없는 북한 개성공단에 전기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북한이 무단으로 한국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조·방치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전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이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는 정황이 있다면 UN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반역 행위의 배후와 실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사·처벌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한전이 송전을 계속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뒤 "전기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지만, 한전의 문서에는 지난해 7월 50mWh, 11월 904mWh의 전기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해당 전력은 판매 실적의 내부 결산을 위해 기록한 서류상의 수치일뿐, 지난해 6월 이후 개성공단에 보낸 전력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해명이 코믹(!)합니다. 개성공단으로의 송전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전력 판매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을 위해 '임의의 수치'를 적어 넣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 그래도 한전의 경영진은 문재인 정권 이후 '직무유기'나 '배임' 등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21일 하루 한전의 주가는 6.88% 대폭락했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고려했다"고 강조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한전의 부채는 문재인 정권 출범 첫해인 2017년 108조8천243억원에서 지난해 132조4천75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빚이 무려 159조4천621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한전 스스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탈(脫)원전 정책의 후유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황당한 매국(賣國) 행위는 계속됩니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탈원전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해 현재 23%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대로 떨어뜨리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키우며,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당연히 대한민국의 전력은 부족하게 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중국·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전기는 당연히 북한을 경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대 산업과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전기)를 '중국' '러시아' '북한'에 종속되도록 하는 '반역' '매국' 행위를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빠·대깨문,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역, 매국이란 말은 너무 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에게 원전을 지어주자'고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꾸역 꾸역 밀어붙이는 속내'가 '반역' '매국'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54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 후 처음으로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인 후쿠이현의 미하마 원전 3호기를 23일 오전 재가동했습니다. 미하마 원전 3호기의 운전 기한은 가동 60년째가 되는 2036년까지 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려고 '원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 겉과 속, 앞과 뒤가 다른 문재인 정권의 희괴한 탈원전 매국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성폭력 DNA?, 민주당의 운명인가!
집권 민주당에는 마치 '참을 수 없는 성폭력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 만 하더라도 성폭력 관련 민주당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일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 한 지역위원장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진짜' 민주당의 성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의 민주당 경기 지역위원장은 일행과 치킨집에서 식사를 하다 카운터에 서 있는 20대 여성 알바생에게 다가가서 엉덩이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업소에 설치된 방범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부인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보입니다.
특정 정당에 '성추행 DNA'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성추행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나쁜 문화'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2차·3차 가해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성폭력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의 4.7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을 심판했지만, 그 '성폭력 문화'는 여전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민주당 지역위원장) 주변인들로부터 고소 취하 요구를 받았고, 또 "이미 끝난 일인데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등의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22일에는 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 지역사무소에서 성추문 의혹이 제기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부하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퍼진 것입니다. 특히 문제의 회계책임자는 양향자 의원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문이 확산하자, 양향자 의원 사무소 직원 전원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격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와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에게 즉시 보고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소통한 결과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말이 앞뒤가 맞는지 의아합니다. 아무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에는 오거돈(73)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에 대한 재판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성 성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부산시민과 민주당을 경악케 했습니다. 변호인은 "오거돈 전 시장이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고,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약을 복용하고 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인데…, 미친 노인네가 정말 미친 짓 했네, 불쌍하다' 여겨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집권 민주당이 (제 정신이 아니어서) '미친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부산의 시장 후보로 내세웠고, 부산시민들은 '미친 노인'인 줄도 모른 채 치매 노인을 부산시장으로 선출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치매노인이 부산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아무리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론이라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열립니다. 더 이상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저 만의 기우(杞憂)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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