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백신' 맞은 윤석열, 대선 가도 부작용? 정면돌파?
참으로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달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참여선언'을 할 예정이지만, 이미 대권 경쟁은 불붙은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내년 대선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거나 조만간 던질 '인물들'이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장성민 전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원희룡 제주지사에 이어, 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전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대선을 향한 진군(?)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여권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박용진·이광재 국회의원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마치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지만, 현재 출발은 범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범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 '2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결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범여권과 범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1등'이 견제와 비판·음모의 주요한 타깃이 되는 것은 다른 경쟁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주의 가장 핫(Hot) 한 뉴스는 '윤석열 X파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참여선언'을 하기 직전에 터진 'X파일' 논란은 윤석열 측 입장에서 볼 때 불쾌하지만 긍정적인 '백신'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작용만 최소화 한다면, 향후 어떠한 네거티브 공격에도 튼튼히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터질 'X파일' 논란이라면 빨리 터질수록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선택과 대응의 폭'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 국면 때마다 터져 나온 'X파일' 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명박 BBK 파일' '박근혜 CD' '김대업의 병풍(兵風)'…특히 김대업의 '희대의 사기'는 대권의 향방과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김대업은 시간이 흐른 뒤 대법원에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국민 사기극'이 국민을 속여 정권 장악에 성공한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공작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국민' 노릇을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정치공작과 후보검증을 구별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명한 국민'이 아니면 '좋은 정부'를 갖기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린 마음과 합리적 판단이 정치공작을 이긴다!
'윤석열 X파일'의 작성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음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은 현명한 국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또 X파일 내용의 진위 여부 역시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시중에 이런저런 소문으로만 떠돌던 윤석열 X파일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에 참석해 "윤석열 전 총장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한 것이 수면 위로 부상한 계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X파일은 없다. 검증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증자료 파일'이 바로 'X파일'이라는 점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수면 위로 떠오른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라는 사실입니다. 장성철 씨는 1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 선택 받는 것은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방어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올렸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이 본 윤석열 X파일이 마치 '사실'이라는 듯 흘리면서, 무책임하게 '윤석열 불가론'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 올리는 행위는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쉽사리 저지를 일은 아닙니다. 장성철 씨의 정체와 김무성 전 대표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상식적 반응입니다. 어쨌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많이 곤혹스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X파일을 작성한 주체 중 하나가 친문(親文)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럼, 그렇지"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최소한 3종류 이상의 윤석열 X파일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윤석열 X파일 작성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야권에서 만들어졌다는 말과, 여권과 국가기관에서 개입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설(說)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X파일이 '그토록 치명적'이라면, 왜 문재인 정권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윤석열을 굴복시키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근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엮어 그럴싸한 의혹을 만들어 낸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공작'일 수도 있습니다. 의혹은 또 다른 의심을 낳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심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런 류의 '저질 정치공작'에 여러 번 속아 넘어간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듯했던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22일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대응 '태세'입니다. '거짓과 공작에는 진실의 칼과 법의 심판으로 맞서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 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다"고 했습니다.
또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X파일 출처 중 하나로 확인된 친문(親文) 유튜브 '열린공감TV'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등'을 가장 공격하고 싶어하는 측은 턱밑을 추격하고 있는 '2등'일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저도 (윤석열 X파일이) 요약된 것 비슷한 것을 봤다. 조언을 좀 드리자면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피한다고 절대 피해지지 않는다.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점잖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가벗는 심정"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영화배우 '애마부인' 김부선 씨가 글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어조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훈계' 했습니다. '이 인간아! 니가 그런 말할 처지가?'라는 말투의 일갈(一喝)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와 '아사리판' 정치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음주 초 감사원장 직(職)을 사퇴하고 '결심'을 밝힌다는 소식이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친인 최형섭(94) 예비역 대령을 방문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결심 내용'을 설명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고 있다시피, 최형섭 예비역 해군 대령은 6.25 전쟁 최초의 해전인 '대한해협 전투'에서 부산으로 기습 상륙하려던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여 명을 수장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적화(赤化)를 막은 전쟁영웅입니다.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했었고, 바다에 빠진 박정희 대통령을 구출한 일화도 갖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의 마음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부친 최형섭 예비역 대령의 서로 엇갈리는 말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보도와 함께 "(정치라는) 아사리판(난장판)에 들어가지 마라"고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는 말씀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적극 지지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아사리판에 들어가지 마라'는 말씀은 정치 참여를 경계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느 언론사가 '오보'를 한 것일 수 있지만, 두가지 말씀을 다같이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판이 아사리판인 것은 사실이고, 특히 '대권경쟁'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역정을 비춰볼 때, '아사리판 정치꾼'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듯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아끼는 아들이 전쟁터와도 같은 '아사리 정치판'으로 가는 걸 박수만 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만 아사리판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가 아사리판이고, 김명수의 대법원이 아사리판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아사리판이고,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의 내용을 파괴하는 국회가 아사리판이고, 국방이 아사리판이고, 경제가 아사리판이고…, 대체 아사리판이 아닌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나라사랑의 마음이 큰 최형섭 예비역 대령께서 '아사리판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내 아들만 귀하다'고 하시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최재형 감사원장)가 아사리판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걱정스럽지만, (아사리판을 바로잡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멋대로 엇갈리는 뉴스를 한 번 해석해 본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돌면서 19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리서치에 의뢰해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 최 감사원장이 4.5%의 지지율을 얻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에 이어 '단번에'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 도전 의지는 이미 읽었다. 꽃다발은 준비돼 있다"고 했고, 친박(친박근혜)계 지원설과 개헌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친박계 지원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껄끄러워 하는 야권 인사와 세력들이 대안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원하지 않겠느냐는 추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개헌론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고·서울대 동문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1년 후배인 강명훈 변호사는 20일 언론에서 "(친박계 등)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최재형 원장을 지원하는 건 자유지만 (대선 출마) 결심의 과정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어떻게 '개헌론'과 엮이게 됐는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 사람(최재형 감사원장)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국가에 충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겐 그런 생각이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분권형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개헌파들의 입장에서 본 '최재형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헌파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 나라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은 나라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인들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개헌 검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 하면서 여야 여기저기서 개헌론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제 분권형 개헌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4년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얼마나 허약한지, 상식과 정의·공정의 가치가 얼마나 가볍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야 할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득권 챙기기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가 붕괴된 현 상태에서의 '분권형 개헌'은 여야, 진보·보수 기득권의 야합으로 전락해 국민과 국가의 번영은 안중에도 없는 조선시대 붕당정치(朋黨政治)로 퇴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분권형 개헌 주장은 망국(亡國)의 길'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다음주 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職)을 사퇴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하게 되면 그동안 나돌았던 '억측'과 '오해' '혼선'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야권 대선후보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합류하시길 강력히 앙망(仰望)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내일이 더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 일정 그대로? Vs. 국민의힘 8월 개문(開門)발차 or 폐문(閉門)발차?
집권 민주당은 이번주 내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두고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로 나뉘어 언쟁을 벌였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뜻대로 원할하게 진행된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늦어도 9월 10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당헌‧당규는 대선(2022년 3월 9일) 180일 전인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주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달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9월 5일 본경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만일 1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9월 10일 최종 후보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비(非)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최고위는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면서 당무위원회 소집 등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주 민주당 내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짓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해도 좋을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차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비(非)이재명계가 하나로 똘똘뭉쳐 결선투표에서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젊은 이준석 대표의 '바람' 덕분에 지지율이 근래 보기 드물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범야권 통합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범야권 통합의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신하고 톡톡 튀면서 재기발랄 한 것은 좋지만, 어쩐지 이준석 대표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나이에 따른 편견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세(4선·서울용산) 의원이 당 밖 대선주자들과의 관계 유지를 담당하는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정병국(5선) 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신인 발굴을 맡은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제1 야당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당내 대선 후보군이 취약하다는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범야권에서 나름 의미있는 지지율을 보였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복당한 것은 향후 '대선 흥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범야권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 여부는 향후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난제도 이준석 대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하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8월까지도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고민을 못 마치면 정치를 못 할 것"이라고 직설을 퍼붓고 있는데,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범야권 통합 플랫폼'으로서 훌륭하게 자리잡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서둘러 빨리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보여주기 정치'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의 안정과 중심을 잡는데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제1 야당 국민의힘의 운명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준석 대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주 초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장직(職) 사퇴와 입장 발표, 29일 예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참여선언', 민주당 내 경선일정에 관한 최종 향방 등 아사리판(난장판)을 더욱 아사리판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 변수들이 잇따라 터져 나올 예정입니다.
복당한 터프가이(?) 홍준표 전 대표 역시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별로 안 보입니다. 이제 독자분들과 함께 하루하루 터져나오는 파편화된 뉴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 보다는 '일주일'이라는 좀 느긋한 타임스케줄 속에서 '정권교체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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