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4.2%로↑…늘어난 카드 사용액 10% 캐시백"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文 대통령 "4% 이상 성장 달성할것"
대구 도심융합특구 계획 수립, 해양치유센터 연내 착공 예정
구미 상생형 일자리사업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관련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또 구미시가 오는 9월 상생형 구미 일자리사업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추가 선정 절차를 거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사업 속도내나

정부는 오는 8월부터 대구시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

도심에 적합한 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문화공간 창출 등 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내 기한이 도래하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등 규제자유특구 39개 실증사업과 관련해선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임시허가‧특례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 지역 가운데 미선정 지역인 구미를 추가 선정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투자와 관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정책을 펴고 임대지원책과 관련해서도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임대전용 국가산단 입주 우대 정책을 쓰기로 했다. 또 근로환경 개선, 직업훈련을 위해 ▷어린이집‧문화센터 건립 ▷일터혁신 컨설팅 ▷채용예정자 직무교육‧훈련수당 등의 지원책을 편다.

경북도·구미시와 LG화학은 지난 2019년 7월 상생형 구미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으나, 구미시가 아직 사업신청조차 못하는 등 추진이 지지부진해왔다.

구미시 관계자는 "준비를 갖춰 3분기인 오는 9월쯤 정부에 상생형 일자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본격 추진

정부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대구산업선과 남부내륙철도 등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을 연내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임상‧비임상 시료 등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한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 등의 공공기관 주도의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구미 이차전지 소재 공장과 김천 e-커머스 물류센터의 연내 착공을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구미 이차전지 소재 공장은 하반기부터 용지분양과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김천 e-커머스 물류센터는 건축 등 인‧허가 절차와 산단 용지 분양 등을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경북 등 전국 4개소에 설립되는 해양치유센터는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등 내수회복에 집중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까지 현금성 지원금 패키지다.

이 가운데 정부는 초과 세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예정으로,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내수 회복 대책 가운데 늘어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편성했으며, 1인당 30만원 한도를 채울 경우 330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 등 사용액은 제외한다.

◆소비쿠폰 재개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도 재개한다.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달했을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신규 가동한다.

정부는 내달 중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한다. 지원 대상은 운영 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조치·규모·업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오는 8월부터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구성도 넓혀 출‧도착 공항이 다른 상품을 출시한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해외상공을 선회 비행한 뒤 대구공항 등으로 입국해 지역을 관광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