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그만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6만4천개 일자리 지원과 격차해소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뒀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금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한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들어가고,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2조∼3조원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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