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25세 청년 비서관

조두진 논설위원

청와대가 25세 대학생을 청년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 30대가 반정부로 돌아서고, 국민의힘에 30대 당 대표가 등장하자 '청년용 보여주기 쇼'를 펼친다는 비판이다. '불공정의 끝판왕' '청년 농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느 날 갑자기 25세 비서관을 발탁한 게 아니라 두 달 전부터 고민한 결과'라고 항변했다.

이번 발탁이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면, 해당 비서관이 다른 사람보다 청년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더 잘 정리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전형 과정을 통해 발탁했는지 공개하면 된다. 그런 대답은 않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보여주기 쇼'와 '편가르기'로 지지율을 유지하는 수법을 썼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는 '버라이어티 쇼'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이후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대신 '일자리 전광판 쇼',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해결 대신 '죽창가', 세월호 상처 치유 대신 '수사 쇼'만 끝없이 펼쳤다. 그러는 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 무책임' 탓이 아니라 '토착 왜구'와 '적폐'들의 저항 때문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역대 정부들도 이념과 보여주기 쇼로 국민 불만을 눌렀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의 쇼는 대체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힘들지만 조금 더 참고 수고해서 풍요로운 내일을 맞이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고 후 풍요'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문 정부의 이념과 쇼는 국민에게 피해만 안겼다. 일자리 폭망, 부동산값 폭등, 태양광 산천 훼손과 한전 적자, 위안부 및 징용 문제 원점 회귀, 세월호 문제 오리무중이 이를 증명한다.

문 정부의 쇼는 임기 중반까지는 그런대로 통했다. 하지만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제 안다. '25세 청년 비서관=청년 소통'이 아님을, '(세월호 관련) 미안하고 고맙다=문제해결과 상처 치유'가 아님을, '죽창가=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아님을, '남의 부동산에 세금 폭탄=내 집 마련'이 아님을 말이다. 그래도 문 정부는 걱정이 없는 것 같다. 여전히 25~30% 국민을 속일 수 있고, 그 정도 숫자면 정권은 안전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