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발전 이끌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첫 단추 끼웠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밑그림에 대구경북의 묵은 숙원 사업들이 대거 신규 편입됐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내륙철도와 대구경북선을 비롯한 6개의 철도망 사업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내륙 지역 물류 핸디캡을 안고 있는 대구경북으로서는 지역의 철도 지도가 확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단비 같은 소식이다.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반대 기류에 막혀 번번이 고배를 마셔 온 달빛내륙철도가 이번에 극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대구~광주의 거리를 1시간대로 줄일 수 있다는 실효적 효과 외에도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 빗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동서 화합 및 지역 균형발전사에 남을 기념비적 성과라 하겠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서대구역사를 복선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대구경북선이 이번에 포함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구경북선은 자동차로 118분 걸리는 대구~신공항 거리를 28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철도 인프라다.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회간접자본이기도 하다. 아울러 달빛내륙철도 및 대구경북선 시·종점인 서대구역 활성화 승수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 구상에 6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해서 대구경북에 사통팔달 철도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라는 중대 관문이 아직 남아 있다. 기존 예타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B/C)이 0.483에 그친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예타 면제가 절실하다. 또한 대구경북선이 건설비 30% 및 운영손실비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는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점도 아쉽다. 대구경북선 건설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