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유지···"시장상황 지켜볼 것"

대구시 8개 구군 조정지역대상지역 지정…일부 해제 건의 상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상공에서 바라본 수성구 일대. 매일신문 DB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신규 규제지역 지정 또는 해제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청책심의의원회는 "현재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됐고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을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은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이같이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집값 하락 시그널이 지속하고 있어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규제지역 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왔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규제 해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 해제 건의가 잇따랐지만 해제 역시 당분간은 요원해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일부를 해제해 줄 것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동구와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은 전 지역 해제 의견을, 중구와 북구, 수성구에 대해서는 동 단위 규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