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S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저항 큰 이유부터 성찰하라

KBS 이사회가 TV 수신료를 52% 인상하는 안(案)을 끝내 의결했다. KBS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비용 절감, 부가 수입 확대,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KBS는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됐으니 이제 올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뉴미디어 시대 도래로 KBS 등 지상파 방송을 보는 이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TV 시청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도 많다. 보지도 않는 방송의 시청료를 강제로 거둬 가니 거부감이 안 생길 수 없다. TV를 보기 위해 케이블TV·IPTV와 같은 플랫폼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별도의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다.

KBS는 지금도 연간 7천137억 원의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서도 2TV를 통해 상업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조만간 중간광고 허용 혜택까지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마저 올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국민 지갑에 기대어 손쉽게 경영하려 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큰 이 시기에 수신료를 50% 이상 올리는 발상을 한 것 자체도 어이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성 수신료를 낮춰 준 일본 NHK 선례가 안 보이는가.

수신료 인상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오히려 수신료 강제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을 이참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마저 높아지고 있다. KBS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 만족도가 높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저항도 지금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수신료 인상 욕심이 국민 저항을 불러 '본전'도 못 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부터 KBS는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