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년들 일자리 찾아 서울로…'지역균형발전'이 해답

[창간 75주년, 이대남 vs 이대녀] '인서울' '지방대' 이분법처럼 나뉘어 이대론 30-40년 후 지방소멸 가능성
청년 정책부터 수도권과 차등 두고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말 반영해야

대구지역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20~29세는 모두 5천682명이었고, 이 중 서울로 간 20대 청년이 470명이었다. 20대 지방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또 더 나은 인프라를 위해 수도권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더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은 "당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돼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문기관이 운영돼 정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 등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다. 김 연구원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거 하나의 선택이 관성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불과 20~30년 전엔 경북대를 졸업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업 등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인서울·지방대'로 이분법처럼 나뉘고 지리적 한계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지방대를 폄하하는 '지잡대'라는 용어·낙인도 만연하다.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은 크게 직장·교육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이든 공직이든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을 위해서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인프라가 덜 형성돼 있고, 지방대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현상도 결국, 수도권의 선호하는 일자리로 가려는 것의 연장선"이라며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의 인구 유출이라면 30~40년 뒤에는 지방소멸의 가능성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지방소멸은 곧 국가경쟁력의 약화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기조를 현재 방향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매일신문DB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예타 조사 패러다임으로는 낙후한 지역 발전은 원천 봉쇄돼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된다"며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균형발전지표를 신설했고, 기획재정부가 먼저 이 지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청년 정책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예산을 각 정부부처에서 간헐적으로 청년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수도권 청년·비수도권 청년의 지원금액이 다 똑같다"면서 "현재 정부부처와 각기 지역청년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한 정책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결국 청년이 원하는 곳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역대 정부에서 청년 자체는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며 "'공무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청년의 말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