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원差' 좁혀질까?…금주 2차례 최저임금위 회의

勞 "1만800원으로"-使 "8,720원 동결"…지난해 보다 차이 커 입장 좁히기 쉽지 않을 듯
中企단체 "경영 큰 부담" 호소…이달 중하순 의결 가능성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두 차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8천720원 동결 주장을 양보할 뜻이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는 6일과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 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9일 5차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하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이후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올해 노사 요구안 차이는 2천80원으로 지난해 노사 첫 요구안 차이였던 1천580원보다 크다. 따라서 올해 노사 견해 차이는 전년보다 훨씬 큰 상황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이로써 최저임금 실질 의결 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 2주 전인 이달 중하순으로 미뤄지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5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자리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여건과 국내외 최저임금 현황 등 각종 지표를 담은 A4용지 25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내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각종 경제 지표와 국제 비교를 설명한 세부 자료를 펴냈다.

노사 간극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부담은 공익위원들이 짊어지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을 9명씩 두고 9명의 공익위원이 중재 역할을 하며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요구안을 다시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합의를 보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가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기도 했다. 경영계 또한 역대 심의에서 퇴장을 감행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