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전국민 지원과 소득하위 80% 지급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당 내부에서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이 '전국민'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 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가야 한다는 의견,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많았다"면서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로 가기 전 당내 의견을 듣고 의총을 통해 일부 반영될 의견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득하위 80% 지급방식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기존 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예산을 짤 때 정부안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며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성명서를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대선주자들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하위 80% 지급을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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