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주년 지방의회, 통렬한 자성의 소리 없어 암담하다

8일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자축의 행사와 함께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앞서 기초의회도 지난 4월 15일 출범 30주년 기념일을 보냈다. 이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을 것이다. 1961년 지방자치제 폐지 이후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되고 다시 보낸 30년 세월이지만 여전한 비리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은 숙지지 않으니 지방의원 스스로 되돌아볼 때이다.

경북 구미에서는 지자체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지 주변 땅을 차명으로 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의원이 지난 5일 구속됐다. 또 대구 달성에서는 군의회 의장이 부동산 문제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난 6일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경산에서는 지난달 22일 시의원 5명이 과거 이뤄진 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비리로 법원으로부터 2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올 들어 광역·기초 의원들의 비리와 불탈법에 따른 사법 조치 소식이 이어졌으니 30주년이 볼썽사납다.

지방의원들의 크고 작은 비리나 불법은 무엇보다 지방 선거 때 검증 절차를 거쳐 자질을 갖춘 후보를 뽑지 않은 그릇된 정당 공천의 결과일 뿐이다. 지금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지방의원 혁신과 변화는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 온갖 잡음 또한 없앨 수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후보자 자격시험' 같은 조치가 지방의원에게도 이뤄지길 바랄 따름이다.

재출범 30주년을 맞은 지방의회가 이제 어떤 길을 갈지 알 수 없다. 아직까지 통렬한 자성(自省)과 자정(自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남은 날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머잖아 예산 철이 되면 늘 그랬듯이 의정비 인상과 해외연수비 확보 등 자신들 이익과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 벌써 아른거리는 답답한 30주년 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