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임 서울시, 적자 기업 두꺼비하우징 '사업 몰아주기' 논란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특정 업체에 보조금과 용역 사업 등을 몰아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여명 국민의힘 시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에 2011년부터 최근까지 보조금 1억 2천 300만 원, 용역 사업 총 4억 9천 900만 원 등 6억 원 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2016년엔 뉴딜일자리사업 명목으로 활동가 1명을 지원하고 2018년에는 뉴딜일자리사업 업체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두꺼비하우징이 2016년부터 3년간 누적 손실만 20억 원이 넘는 적자 기업이란 점이다. 두꺼비하우징은 2016년 2억 3천만 원, 2017년 3억 1천만원, 2018년 16억 1천만 원 손실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10억 5천 800만 원을 두꺼비하우징에 통 크게 대출해 줬다.

두꺼비하우징 설립자 이 씨와 서울시의 특별한 관계 덕에 두꺼비하우징이 이와 같은 수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씨가 두꺼비하우징 대표직을 유지한 채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난 까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부터 1년여 간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주택 및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기간을 전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보조금 수령 및 다수의 서울시 용역을 수행했다.

당시 서울시 겸직 금지 기준에 따르면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영리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다만 직무와 관계된 영리 활동은 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아무 제약 없이 이를 승인했다.

두꺼비하우징과 서울시의 특수한 관계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두꺼비하우징과 서울시가 2016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2억 4천만 원짜리 사업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 구축'에는 두꺼비하우징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도 역시 서울시 소속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직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친여' 배경도 이와 같은 몰아주기에 한 몫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명 시의원에 따르면 두꺼비하우징 설립자 이모 씨는 2010년 두꺼비하우징을 설립하고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며 서울시 도시재생의 상징과 같은 단체로 성장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자이기도 한 이 씨는 2011년에는 박원순 전 시장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2016년 임종석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책팀장, 2017년 대선 땐 문재인 후보 캠프의 '도시재생 50조원' 공약 실무자로 참여했다. 이후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 세종시 특보 등을 역임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여명 시의원은 "시민의 주거환경이 피폐해질 동안 시민의 혈세가 활동가 조성에만 쓰였다. 서울시 '마을사업'은 '주민 없는 마을사업'인 것 같다"며 "사실상 서울 시민의 혈세로 자신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온 이 씨에게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재직 당시 이해충돌 논란으로 사퇴한 전효관 전 문화비서관처럼 이 정부 곳곳에 포진한 '이해충돌 사업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