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 정권들어 집값 고공행진… 무주택 청년들 약탈하는 것"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본부장과 면담 "4년간 25회 넘는 대책으로 투기권장"
尹 "의지만 있으면 주거안정 가능…文 정부는 시장과 싸우기만" 호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과 형 이래진씨 등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선 주자로서 민심 경청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부동산 정책 관련 전문가를 만나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세번째 행보로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한시간 가량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집값 상승과 전세 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해 논의했다.

캠프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 평균 가격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선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안정과 집값 잡기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얻었다"고 김 본부장 주장에 공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25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 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노량진 고시촌을 찾았다. 노량진 고시촌의 한식 뷔페가 운영하는 SNS에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남긴 방명록이 올라왔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문에서도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을 지적하면서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세대가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선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상위 2% 한정 부과' 평가 질문에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야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최고의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때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 목표를 기계적인 가격 하락 대신 '가격 안정'으로 제시, "국민이 예측 가능한 집값을 갖고 필요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