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증액' 반기 들었다 "소상공인 900만원 지원, 더 늘리긴 어려워"

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에 '불가' 입장 시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류트피 엘반 터키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더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추경에 반영된 6천억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천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추경 재설계 요구에 대해선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초과세수 확대에 따라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천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등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