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5,1%↑…대구경북 경제 '직격탄'

노·사 모두 불만…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더 커져"-근로자 "일자리 감소 역풍 우려"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검토 목소리도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초기 뜨거운 이슈였던 최저임금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 등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보다 끌어올렸다.

다만 지난해(2.9%)와 올해(1.5%)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편의점, 외식업계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온 마당에 5.1% 인상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이지만, 저임금 근로자도 어려웠다"며 "(이들의 임금을) 낮은 임금 기조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와는 달리 근로자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 상승에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앞당기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하고 차등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