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7월부터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징수지원단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재정을 분담하며, 청년 실업자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해 운영한다.
시는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을 위해 6명의 체납실태 조사원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 활동 등 세정업무를 맡는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10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 유형을 구분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체납처분이 아닌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안내, 신용 회복지원, 징수유예 등은 물론 복지부서와 연계해 일자리 연계 등의 복지종합 상담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활동도 함께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징수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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