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2025년까지 일자리 250만개 창출"

사업비 220조 확대…사람 투자에 중점 '휴먼 뉴딜'
50조원 투입 인재양성 집중…디지털화·탄소중립 등 보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1년을 맞은 14일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 미래전략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뉴딜 2.0'을 선포했다. 1년 전보다 사업비 규모는 60조원, 일자리 개수는 60만개 확대된 규모이다.

지난 1년의 사업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다음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이어갈 지 미지수인 탓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2025년까지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 등)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이었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이로써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먼 뉴딜에는 2025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과 그린, 소프트웨어와 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재는 2025년까지 8만9천명 양성하고, BIG3 분야 인재도 ▷반도체 8천명 이상 ▷바이오헬스 2만명 이상 ▷미래차는 3천명 이상 양성한다.

또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등 청년 세대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뉴딜 분야는 2025년까지 49조원을 투입해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61조원을 투입하는데, 새로운 과제로 '탄소 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과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우수한 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산업계 미래전략 및 투자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