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여야 합의하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검토"

국회, 이틀째 추경 정책질의
김 총리, 자부심 발언에는 "표현 조금 부족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5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은 일이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면서 선별지급안을 고수했으나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이후 정부‧야당을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며 '선별 지급'을 당론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 총리는 전날 소득 하위 80% 지급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문제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 양보해 주십사 하는 취지였는데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취수원 다변화 대책을 골자로 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이 "전날 환경부 장관이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역상생 발전 방안 등을 총리가 이행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합의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두 도시 주민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가덕도는 대통령 관심 아래 (특별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국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합의해 달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소위를 열어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